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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례

AI 디지털교과서,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가 되기까지

2023년 도입 계획부터 2025년 8월 14일 법 개정으로 '교육 자료'가 되고, 학교가 기준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르는 지금까지를 교육부 보도자료, 국회 회의록, 법제처 원문으로만 정리했어요. 정책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아요

한국 사례 · 교육확인 2026-11-04

2025년 3월, 중학교 1학년 영어 시간이에요. 어떤 학교는 태블릿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열고 푼 결과에 따라 보충 문제나 심화 문제가 이어져요. 길 건너 학교는 종이 교과서만 펼치고요.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는 '교과서라면서 왜 학교마다 달라요?'라는 질문이 올라와요. 같은 학년 같은 과목인데 학교마다 교재가 달랐던 건, 이 교재를 쓰는 방식과 법적 자리가 차례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먼저 지금 상태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8월 14일 공포·시행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 제21013호)으로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르는 '교육 자료'가 되었어요. 이 글은 무엇을 AI에 맡기려 했는지, 법적 지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공식 발표된 숫자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가 오늘 확인할 것을 2026년 11월 4일 공식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AI를 쓰기 전, 한 교실 안의 서로 다른 속도

교육부가 2023년 6월 추진방안에서 밝힌 도입 목적(맞춤 학습, 보충·심화, 교사 지원, 자막·번역)을 교실 장면으로 옮긴 그림이에요. 학생 수와 위치는 지어낸 예시예요.

AI 디지털교과서가 풀려고 한 교실의 어려움을 보여 주려고 저희가 그린 예시예요. 실제 교실과 학생은 학교마다 달라요.

한눈에

무엇인가요

AI에 맡기려 한 일은 '한 명 한 명에게 맞춘 공부'예요. 교육부가 2023년 6월 8일 발표한 추진방안은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내세웠어요. 학생에게는 수준에 맞춘 보충학습과 심화학습을 주고, 교사에게는 수업 준비와 평가 기록을 돕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다문화 학생을 위해 자막, 화면 해설, 다국어 번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어요.처음 계획은 과목을 빠르게 넓히는 것이었어요.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특수교육 국어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으로 넓힌다는 내용이었죠. 2024년 11월 29일 교육부는 검정심사에서 76종이 합격했다고 발표하면서 일정을 줄였어요. 2025년엔 초등 3·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의 영어, 수학, 정보만 도입하고, 사회·과학은 2027년으로 미루고, 국어, 기술·가정, 실과는 빼기로 했어요.그 뒤 바뀐 건 기술이 아니라 법적 자리예요. 교과서는 국가 검정을 거친 책이고, 교육 자료는 학교가 기준을 확인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르는 자료예요. 교육부는 2024년 12월 입장에서 교과서는 무상·의무교육 대상이지만 교육 자료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아래 그림과 표가 그 경과를 날짜 순서대로 보여 드려요.

이런 분께

  • 아이 학교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쓰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궁금한 학부모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고를 때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은 교사
  • 공공 영역에 AI를 들일 때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사례로 보고 싶은 분

숫자로 보기(확인 2026-11-04)

항목값출처
현재 지위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 제21013호, 2025년 8월 14일 공포, 같은 날 시행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개정이유 ↗
개정 내용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교육 자료 조항을 새로 둠.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 자료로 활용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법제처 게재)교육제도의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디지털교과서 근거가 대통령령에 있었다는 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문해력 저하, 스마트기기 중독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개정이유 ↗
학교가 고르는 순서학교장이 교원 의견 수렴, 선정 기준 충족 확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최종 확정교육부 보도자료(2025-12-29) ↗
선정 기준필수 기준 5개(최소 처리 원칙, 개인정보 안전조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 만 14세 미만 아동 보호, 보호책임자·제3자 제공·위탁)와 선택 기준 5개(교육목표 적합성, 콘텐츠 품질·안전성, 사용 환경, 접근성·사용성, 서비스 지원 체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마련교육부 보도자료(2025-12-29) ↗
옛 AI 디지털교과서 운영나이스(NEIS)와 연계되는 AI·디지털 교육자료(옛 AI 디지털교과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관리하는 'AI·디지털 교육자료 포털'로 운영교육부 보도자료(2025-12-29) ↗
처음 계획(2023)2025년 수학·영어·정보·특수교육 국어부터 적용, 2028년까지 국어·사회·역사·과학·기술·가정으로 확대교육부 브리핑(2023-06-08) ↗
검정 결과(2024)21개 출원사 146종 출원, 12개 출원사 76종 합격. 2025년 초3·4, 중1, 고1 영어·수학·정보 도입. 사회·과학은 2027년으로 미루고 국어·기술가정·실과는 제외교육부 브리핑(2024-11-29) ↗
첫 개정안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 가결. 교육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발표교육부 정부입장(2024-12-26) ↗
2025년 사용 방식2025년 1월 31일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이 학교의 자율 선택으로 변경교육부 설명자료(2025-02-24) ↗
재의 표결2025년 4월 17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총 299표 중 찬성 192, 반대 105, 무효 2로 부결국회 본회의 회의록(제424회 제5차) ↗
사용 학교 비율2025년 4월 17일 교육부 장관 발언 '현재 약 33%의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선정하여 이미 활용'(교육부 발표). 그 뒤의 공식 집계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국회 본회의 회의록(제424회 제5차) ↗
개인정보 점검2025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교육부, KERIS, 개발사 12곳 중 3곳을 점검. KERIS에 시정권고(고지 누락, 학습데이터 처리 목적 불분명), 교육부와 KERIS에 개선권고(안전조치, 제도 정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5-05-15) ↗
학습 효과 공식 평가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이번 확인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효과 평가 결과는 찾지 못했어요교육부 누리집 ↗
그 뒤 법 개정법제처 개정이유 기준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5건)에는 교육 자료 조항 변경 내용이 없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개정이유 ↗

확인 2026-11-04. 회사·기관이 발표한 숫자는 그 회사·기관의 발표이고, 사업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상태는 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지위가 바뀐 경과

1. 교과서로 출발했어요(2023~2024). 교육부는 2023년 6월 추진방안을 내고, 2024년 11월 검정심사에서 76종이 합격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때 계획은 2025년 3월부터 정해진 학년의 교실에 들이는 것이었죠.2. 국회가 교육 자료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2024년 12월 26일). 교육부는 같은 날 유감을 표명하며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어요. 교육부가 든 이유는 교육 자료가 되면 무상·의무교육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 이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었어요.3. 교과서 지위는 그대로, 사용은 학교 선택으로(2025년). 2025년 1월 31일 사용이 학교의 자율 선택으로 바뀌었어요. 4월 17일 국회 재의 표결은 찬성 192표로 부결됐고, 같은 자리에서 교육부 장관은 약 33%의 학교가 선정해 쓰고 있다고 말했어요.4. 다시 낸 개정안으로 교육 자료가 됐어요(2025년 8월 14일). 법률 제21013호가 공포 날부터 시행됐어요. 지금 AI 디지털교과서는 법에서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가 기준을 확인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르는 교육 자료예요. 법제처에 실린 개정 이유에는 교육제도 법정주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문해력 저하와 스마트기기 중독 우려가 적혀 있어요.5. 고르는 기준이 나왔어요(2025년 12월 29일).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필수 기준 5개와 선택 기준 5개를 안내했어요. 나이스와 연계되는 옛 AI 디지털교과서는 KERIS의 'AI·디지털 교육자료 포털'로 운영된다고 했고요.

할 수 있는 일

경과 보기2023년 계획부터 2025년 법 개정, 학교 선정 기준 안내까지 날짜 순서대로
지금 지위 보기법제처에 실린 개정 이유와 교육부가 안내한 학교 선정 절차를 원문 기준으로
아직 모르는 것 보기학습 효과 평가, 최근 사용 학교 비율처럼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한 것을 비워 둔 그대로
오늘 확인할 것아이가 쓰는 학습 앱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교육부 필수 기준으로 읽어 보는 지시문

바로 쓸 수 있나요

누구나 읽기

필요한 것학부모, 교사, 학생 누구나. 우리 학교가 쓰는 자료는 학교 안내와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확인해요

비용읽는 데 드는 돈은 없어요. 교육 자료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학교와 시·도교육청 안내가 기준이에요

이 사례에서 오늘 가져올 것

  1. 학교가 쓰는 학습 앱 목록을 받아 봐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에서 우리 아이 학교가 고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이름을 확인해요. 없으면 학교에 물어봐도 돼요. 법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했으니 기록이 남아 있어요.

  2. 필수 기준 5개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읽어요

    교육부가 정한 필수 기준 5개는 집에서 아이가 쓰는 학습 앱을 볼 때도 좋은 점검표예요. 처리방침 글을 AI 채팅에 붙여 넣고 다섯 항목을 원문 그대로 찾아 달라고 해요. 판단은 AI가 아니라 내가 해요.

    아래는 [앱 이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야. 다음 다섯 가지를 원문 문장 그대로 찾아 줘. 1) 어떤 정보를 모으는지 2) 만 14세 미만 아동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3)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어디에 요청하는지 4) 제3자 제공이나 위탁이 있는지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없는 항목은 '찾지 못함'이라고 적고 추측하지 마.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문]
  3. 교사라면 선정 가이드라인 원문을 먼저 봐요

    교육부 보도자료(2025-12-29)에 붙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학교 선정의 기준이에요. 수업에 새 AI 도구를 쓰기 전에 필수 기준을 충족하는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필요한지 학교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4. AI 학습 도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구경해요

    AI가 내 자료로 설명하고 문제를 내는 방식이 궁금하면 자료실 3층의 교육 도구 쪽을 보세요. 아이에게 쓰기 전에 어른이 먼저 살펴보는 용도로요.

처음 해 볼 한마디

아래는 [앱 이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야. 다음 다섯 가지를 원문 문장 그대로 찾아 줘. 1) 어떤 정보를 모으는지 2) 만 14세 미만 아동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3)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어디에 요청하는지 4) 제3자 제공이나 위탁이 있는지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없는 항목은 '찾지 못함'이라고 적고 추측하지 마.

교육부 필수 기준 다섯 가지를 집에서 쓰는 점검표로 바꾼 지시문이에요. AI는 찾기만, 판단은 보호자가 해요.

날짜를 누르면 그때의 법적 지위가 보여요

교육부 보도자료, 국회 본회의 회의록, 법제처 제·개정이유(2026-11-04 확인)에 적힌 날짜와 내용만 옮겼어요. 평가가 아니라 순서예요.

법적 지위가 바뀐 순서를 보여 주려고 저희가 그린 예시예요. 조문 전문과 해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교육부 안내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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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쓰는 학습 앱이 걱정된다면 '회사 자료, AI 창에 붙여 넣어도 될까' 쪽에서 학습 사용 설정부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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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AI 디지털교과서는 없어진 건가요?
없어진 게 아니라 법적 자리가 바뀌었어요. 2025년 8월 14일부터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이고, 학교가 기준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르면 쓸 수 있어요. 교육부는 나이스와 연계되는 옛 AI 디지털교과서를 'AI·디지털 교육자료 포털'로 운영한다고 안내했어요.
우리 아이 학교가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니 학교 안내문이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에 나와요. 잘 모르겠으면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에 어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쓰는지 물어보세요.
학부모가 비용을 내야 하나요?
교육부는 2024년 12월, 교육 자료는 교과서와 달리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라 학부모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냈어요. 실제로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내는지는 학교와 시·도교육청 안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나요?
이 글은 효과를 평가하지 않아요. 이번 확인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공식 효과 평가 결과는 찾지 못했어요. 정책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보도는 있지만, 이 글은 공식 원문에 있는 사실만 옮겼어요.
아이 개인정보는 어떻게 지켜지나요?
교육부 선정 기준의 필수 항목 5개가 모두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에요. 2025년 5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점검해 시정권고와 개선권고를 냈고요. 학교가 고른 소프트웨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학교에 요청해 볼 수 있어요.

주의할 점

  1. 이 글은 공식 원문에 있는 사실만 날짜 순서로 옮겼어요. 정책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평가하지 않아요.
  2. 법 조항의 해석과 우리 학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학교와 시·도교육청,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조문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어요.
  3. '약 33%'는 2025년 4월 17일 국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말한 숫자예요. 그 뒤 비율은 이번 확인에서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4. 아이 학습 기록과 개인정보가 걸린 일이에요. 학습 앱의 처리방침을 AI에 붙여 넣는 건 괜찮지만, 아이 이름이나 학습 기록 같은 개인정보는 넣지 마세요.

더 보기

낯선 말

  1. AI 디지털교과서 · AI가 학생 수준에 맞춰 문제와 설명을 바꿔 주는 디지털 교재예요. 2025년 8월 14일부터 법에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예요
  2. 검정 ·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를 국가가 심사해 합격시키는 절차예요
  3. 교육 자료 · 교과서 외에 학교가 골라 쓰는 자료예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4. 학교운영위원회 · 교원, 학부모, 지역 위원이 함께 학교 일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5. 재의요구 ·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을 정부가 다시 표결해 달라고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다시 통과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해요
  6. 나이스(NEIS) · 학교의 성적, 출결 같은 행정 정보를 다루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에요
  7. KERIS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에요. AI·디지털 교육자료 포털을 관리해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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