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C NEWS사례2026년 11월 1일

영국, 구글 AI로 주택 증축 허가 검토 시간 최대 58% 줄였다

구글의 AI 연구 조직 딥마인드는 10월 31일 '플랜어시스트(PlanAssist)'를 공개했다. 영국 정부와 함께 만든 이 AI는 집 증축 같은 허가 신청서를 먼저 검토한다. 시범 운영에서 담당 공무원의 검토 시간이 최대 58% 줄었다.

• 이 AI는 신청 서류와 도면이 다 갖춰졌는지 확인한다.
• 문화재 보호 규정과 지역 규정에 맞는지도 살핀다.
• 그다음 근거를 단 검토 보고서 초안을 쓴다.
• 런던의 반넷·캠든 구와 잉글랜드 남부 도싯 지역이 시범 운영을 했다.
• AI가 쓴 보고서의 70% 넘게가 고칠 곳 없이 통과됐다.
• 12곳이 더 참여해 모두 15개 지자체가 1년 동안 실제 신청서로 시험한다.
• 시험이 성공하면 영국 정부는 2027년 잉글랜드 모든 지자체에 이 도구를 열 계획이다.
• 최종 허가는 지금처럼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직접 내린다.

의미민원 서류를 AI가 먼저 보고 결정은 사람이 하는 방식이라, 한국의 인허가 업무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다.